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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0일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2025 연금개혁안'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에 합의, 통과된 연금개혁안의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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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율 인상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이를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하여 2033년까지 13%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인상은 연금 재정의 수입을 늘리고,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2030년까지 42%로 인상한 후, 점진적으로 감소시켜 2040년에는 3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연금 수령액을 늘려 노후 빈곤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3. 연금 지급 개시 연령 변경
현재 만 63세인 연금 수급 연령을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2033년부터 만 65세로 통일할 계획입니다. 이는 평균 수명의 증가와 고령자 취업률 상승을 반영한 조치로,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4.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되며, 가입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고, 50개월 상한을 폐지합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가입 기간 인정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여,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한 연금 가입 기간 단축을 보완합니다. 이를 통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5.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여,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6. 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란과 향후 전망
18년 만에 이루어진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여당 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대선 주자들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주장하며, 개혁안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연금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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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금개혁안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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